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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


혼인 무효 소송은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는 이혼과같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소송은 말 그대로 혼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든느 것이다. 이혼 상담을 받다보면 이혼이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서 이혼 대신 혼인 

무효를 진행할 수 없는지 묻는 경우를 보았다.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 대신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다.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명백한 사기나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숨기고 결혼을 했다던가, 결혼 생활을유지하기 어려울 

신체적 문제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등이 이에 속한다. 두번째는 결혼 전에 가지고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다. 알코올이나 마약중독, 범죄기록 등을 

숨기고 결혼했을 경우가 이에 속한다. 세번째는 한쪽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네번째는 두 사람간의 심각한 착오가 있는 경우다. 예를들어 한

배우자는 자녀를 갖기를 원했지만다른 배우자는 전혀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오해나 착오가있었기 때문에결혼을 했을 경우 케이스에 따라 혼인무효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대부분의 혼인 무효 소송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재산이나 빚이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기도 하다. 물론 재산이 있다고 해도 혼인 무효소송은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르게 처리 된다.혼인 당시에 알코올등 그 외 다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에 의해 본인의 의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없었을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 예로, 결혼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한 그녀의 결혼은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결혼 전부터성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신체적 문제가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을경우 무효소송이 받이들여지는 경우가 많다.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역시 무효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시민권

자와 결혼 후,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 미시민권자가 결혼이 이민 사기의 목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고 결혼 무효가

판결되면, 이를통해 배우자가 받은 영주권과 시민권은 모두 박탈된다.그러나 케이스 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 단순히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 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 또 실제로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이 쉽지는 않다. 또한 재산이나 자녀가 이미 있을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혼인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것이 좋은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